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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및 교육

갑질과 괴롭힘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괴롭힘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상대편에게 정신적ㆍ육체적인 고통을 주어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질 (우리말 샘: opendict.korea.go.kr)

상대적으로 위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재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교내에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교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갑질유형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 추구
  •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 강요 등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사제ㆍ도제 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 교수ㆍ대학원생 간 인건비 횡령 및 논문 도용 등 연구부정행위, 대학원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대학병원 내 전공의 학생이 대한 불이익 처우, 예ㆍ체능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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