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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및 교육

인권개념

인격권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격권은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인격의 왜곡·변형을 받지 않을 권리로 구성된다. (김학성, 헌법학강의, p299)

인격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입장이 있으나, 다수의견과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에서 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정간법 제16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고 한다(1991.9.16. 89헌마165, 헌판연 91-18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로 인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된다면 인격권침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였다(헌결 1991.4.1. 89헌마160).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이러한 화장실의 이용강제행위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일 뿐 아니라,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결2001.7.19. 2000헌마546).

인권감수성

일반적으로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흥분하기 쉬운 상태 또는 성질을 감수성이라고 하며, 민감성이라고도 한다. 인권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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