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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 규정」제6조제4항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이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신고 및 접수된 내용 또는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일방만이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인권센터 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직원을 둔다.

1.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2. 행정직원 약간명

3. 상담원 약간명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1급 직원으로 보하며,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인권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두며, 사건의 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인권침해 및 성평등 업무)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접수, 상담, 처리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권상담실과 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며, 제4조제1항의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외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상담, 신고 및 사건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3. 인권침해 예방 및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활동
4. 그 밖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상담, 신고 및 사건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4.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위원회

제6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감사실장, 학생상담센터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교직원 가운데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한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 예방과 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종결 및 재조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침해 등 가해자 징계 요구와 그에 필요한 조치사항의 심의
4.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인권센터 규정 또는 관련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기타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경우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5.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사건 관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이 제1항의 대상인 경우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인권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9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와 구제

제10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는 심의 후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1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고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제10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5.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인권침해 등과 무관한 민원성 신고이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2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과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사의 개시)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면담결과 그 사건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교직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위원회 임무와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임무
2.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당사자 및 관련인으로부터 진술 청취
3.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당사자 및 관련인,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4.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당사자 및 관련인,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16조(중재) ① 신고인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혹은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이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징계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원회는 심의·의결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부서에 징계 및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징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가중처벌의 요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1회에 한하여 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재심의 요청 사유서와 추가적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검토 후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20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기록은 공개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부득이 공개 또는 열람이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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