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인권이야기 및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폭력이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즉, 성폭력은 강간을 비롯하여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매매란?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금전을 매개로 하여 사고 파는 행위,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의 통칭. 이 용어를 사용하여 성상품화로 인하여 인간, 특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적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함

성희롱 판단기준

1. 원치 않는 행동에 대해 피해자 관점이 중요
2.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똑같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가?
단! 양 당사자가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 NO
주의!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유형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사례
    장소 :학교
    내용 :경기도 소재 대학교 부설기관인 연구원 비서실에 근무하는 A는 학교에 긴급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대학교 부총장인 B의 사 무실에 갔으나 B는 A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다리게 한 다음 B의 비서가 퇴근한 후 이야기하자며 사무실로 A를 유인하여 강제로 육체적인 접촉 을 시도하였다.

    조치결과 : 성희롱 결정
    여성특위는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대학교 총장에게 B를 엄중 징계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이동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사건 고충 처리절차 명문화를 권고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언어적 성희롱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따라주는 술맛이 좋다면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사례
    장소 :회사
    내용 :직장 상사인 B는 부하직원인 경리 여직원 A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에 응해주지 않자 A의 이동전화에 욕설과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비어를 포함한 25개 이상의 메시지를 남겨 여직원을 괴롭혔고 A는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다.

    조치결과 : 성희롱 결정
    여성특위는 B가 A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장소 :회사
    내용 :의류회사 K에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2인은 상사인 피신청인 김○○ 전무가 습관적으로 성기를 빗댄 농담을 일삼는가 하면 신체 각 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성적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며 시정신청을 제출하였다.

    조치결과 : 조사중 시정
    신청인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하던 중 여성특위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회사가 피신청인 김○○로 하여금 공개 사과하게 하고,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피신청인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여 신청인들은 사건을 취하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시각적 성희롱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신체 특성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경우
  • 사례
    장소 :대학교
    내용 :경북 영주시 소재 ○○대학교 영어과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는 외국인인 A는 1999년 3월부터 2000년 1월까지 3-4차례 동료 외국인 강사 3인이 컴퓨터 화 면에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조치결과 : 합의
    여성특위의 조사중 학교는 자체적인 반성을 통해 가해자 3인을 자체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성적 봉사강요 행위 :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 사례
    장소 :복지관
    내용 :서울 P복지관 관장 B는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5명에 대해 인사를 안 한다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회식장소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였다.

    조치결과 : 성희롱 결정
    여성특위는 이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판결하고 상급기관에게 L관장에 대한 징 계와 신청인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도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 모임에서 특정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고정관념을 강조
  • 사례
    장소 :학교
    내용 :초등학교 교감인 B는 수련회에서 새벽2시경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의 방을 만능키로 열고 여러 차례 들어와 잠옷 또는 옷을 벗고 있던 여교사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한 여교사를 불러내 자신의 숙소에서 수련원의 소장을 만나게 한 후 여교사와 수련원 소장만을 남겨 두고 나갔다.

    조치결과 : 성희롱 결정
    여성특위는 이 사건을 성희롱이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B를 중징계하고, 학교장에게도 성희롱예방교욱 미실시 등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도록 권고하였다.
    (출처 : 여성특별위원회, pcwq.go.kr)

데이트 성폭력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과의 만남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한다. 특히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 언행 모두를 지칭한다. 요즘은 사랑,연애, 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이성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성관계경험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성과의 교제에서 성행위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성적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이란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의 기반위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는 획일적인 연애방식과 성적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서,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성적인 접근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 음란물 전송,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적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이 대표적이다.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계속 쫓아다니거나 타인의 위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토킹의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