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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③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④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 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 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①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⑥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⑦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원(비전임교원, 외래교수 포함),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 조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대학원생 포함)이 포함된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1.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본교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
    ②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③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④ 성고충담당자 지정
    ⑤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2.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제5조(예방교육)

  1. 총장은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2.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외래교수 포함),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 및 조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총장은 본교의 학칙에 적용을 받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대학원생 포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성평등상담실은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제6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1.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2.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 처리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3.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4. 총장은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조치)

  1.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센터

제8조(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및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구성)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실장
  2. 상담원(성희롱·성폭력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행정 직원

제10조(상담실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피해자의 보호조치
  4.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보고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1조(상담원 교육·훈련 지원)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창구)

  1.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상담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총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4. 고충상담창구 내에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2절 성고충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인권센터 규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인권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된 경우
    ②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④ 기타 사유로 당해 사건 관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2.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경우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피신고인을 두둔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류 제정 및 개폐
  2.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상신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사항

제19조(회의 및 의결)

  1.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③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상신 및 제25조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과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제21조(신고 및 상담)

  1.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2.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3. 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이첩하여야 한다.
  4.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③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진상조사와 구제 및 조치를 요구할 때

제22조(조사)

  1. 사건의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일 이내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의견진술 통지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본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바라거나 명백하게 사건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의결)

  1.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치 및 징계요구)

  1. 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가해자의 공개 사과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접근 및 연락금지
    ③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④ 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⑤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⑥ 가해자의 배상, 피해자 치료지원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⑦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
  2. 위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관련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1. 전조 제1항에 의한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치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3.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각 1회에 한한다.

제26조(기타사항)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취업경력개발원장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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