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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관련(2)★★
작성일 2021-07-19

2021713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성폭력 발생 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가부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학교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

1. 성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 ('21.7.13.시행)

2.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3.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pdf (110.1KB)  
첨부파일 개정 성폭력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및 양식.hwp (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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