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성폭력 발생 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가부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3개월 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학교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 1. 성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 ('21.7.13.시행) 2.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3.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
